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구제제도의 일환으로 실시 중인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의 대상 질병을 악성중피종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석면피해자가 대부분 고령이거나 거동불편자 혹은 정보소외계층임을 고려해 잠재적인 석면피해자를 찾아내 구제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2011년부터 실시중인데요,
이번 조치는 제도 시행 이래 악성중피종 구제자는 81.7%의 인정률을 보였으나, 원발성 폐암 구제자는 49.1%의 인정률을 보여 추진됐습니다.
공단은 안전행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정보 공유를 통해 건강보험수진자료, 거주지정보 등을 확보하고 잠재적 석면피해자와의 깊이있는 면담을 통해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환자를 찾아낼 계획입니다.
석면피해가 인정된 사람은 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약제비 등 연 최대 400만원의 요양급여와 매월 약 97만원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과거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받으면 사망자의 가족이 특별유족으로 최대 약 3,500만원의 조위금 및 장의비 등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과거 근무했던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할 경우에도 소송 종료 시까지 구제급여를 지급해 소송으로 인한피해자의 치료·요양 및 생활 지장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공단 관계자는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 피해자들을 찾는 일은 다른 석면질환에 비해 어렵다며 관계기관과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는 구제대상 질병에 미만성 흉막비후를 추가하고, 요양생활수당을 20% 인상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제도를 정비해나갈 예정입니다.
석면구제제도,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와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41~43)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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