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2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2월 법률의 제정·공포 후 1년간 법률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세부 이행사항에 대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번 법률의 시행은 국가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외래종에 대한 종합관리대책 구축과 더불어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협약 대응체계를 정비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국가 생물종 목록은 향후 관계부처들의 참여를 통해 통합적으로 구축, 우리나라 생물자원 현황 파악과 향후 권리주장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외국인 등의 생물자원 획득신고제 및 국외반출 승인제의 시행은 우리나라 생물자원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래종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추진하고, ‘위해우려종’에 대한 수입승인제 시행을 통해 사전 유입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이미 수입된 위해종에 대한 제거 등의 관리활동으로 토종 생물 등을 보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에 대한 국제적 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등 범정부차원의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더불어 국내기관 간 정보 공유 및 국제기구 등과의 공조체계 마련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법령 시행에 따라 제1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국가생물다양성센터 구축, 관련 고시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 앞서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국제사회 생물다양성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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